고소장 쓰는 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예시, 작성방법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은 경찰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받을수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니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동되는 화면에서 민원서식>수사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고소인의 정보 작성
고소장의 첫 부분은 고소인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고소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만약 직장이 따로 있다면, 사무실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 직업: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기재합니다.
- 연락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
만약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대리할 경우 변호사 선임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의 정보 작성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제기되는 상대방으로,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피고소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피고소인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 직업: 피고소인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 연락처: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만약 알지 못하는 경우, 기타사항에 성별, 외모 특징 등을 기재합니다.
3. 고소취지 작성
고소취지란 고소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피고소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범죄사실 기재
범죄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을 시간,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일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합니다.
-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범행방법: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합니다.
- 결과: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를 서술합니다.
이 부분은 형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작성
고소이유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상황과 그로 인해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6.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은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적증거: 목격자나 참고인의 인적 사항과 증언을 기재합니다.
-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물: 사건과 관련된 물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각 증거자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고소와 관련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고소 여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형사사건: 관련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관련 민사소송: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8. 기타
마지막으로,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부분에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허위사실을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소장은 제출일을 기재하고, 고소인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 고소의 경우 제출인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예시
고소장
고소인
- 성 명: 김OO
- 주민등록번호: 850101-1234567
-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O로 123, 101동 1001호
- 직 업: 회사원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chulsoo.kim@email.com
피고소인
- 성 명: 박OO
- 주민등록번호: 900202-7654321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로 456, 202동 1502호
- 직 업: 자영업
- 연락처: 010-0000-0000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박영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 박영희는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고소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소인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쇼핑몰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은 2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증거자료
- 증거서류:
- 피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계좌 송금 확인 문자 포함)
- 고소인이 송금한 2천만 원의 입금확인증
- 피고소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 내용
- 증거물: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준 명함
5.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중복 고소 여부: 없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 유무: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6.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만약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9월 2일
고소인: 김OO (인)
제출인: 김OO (인)
서울강남경찰서 귀중
위의 예시는 가상의 사례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장 쓰는 법 자주 묻는 질문(FAQ)
1. 피고소인의 정보를 정확히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소인의 정보를 정확히 모를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의 성별, 나이, 외모의 특징, 직업, 거주지 추정 장소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습니다.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기관은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4. 고소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죄가 공소권이 없는 범죄가 아닌 경우(예: 강력범죄, 성범죄 등)에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나 피고소인의 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철회를 고려 중이라면, 철회가 미칠 법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은 법적 절차의 시작이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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